日 “한국 전략물자 北 유출 아냐…민간용 수출제한 안 해” / KBS뉴스(News)

일본의 수출제한 이후 처음 열린 양자협의에서 일본이 다소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부 일본의 언론 보도와 달리 수출 규제는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 민간용인 경우 일본산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도 이번에 밝혀진 내용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11일 "한국이 생화학 무기용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수출했다"며 수출 규제의 이유에 북한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문제삼은 것이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양자 협의에서 일본은 3개 품목에 규제를 가한 이유인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제3국의 반출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긴 어렵다, (일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신,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되는 과정에 법령 준수가 부족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또, 순수한 민간 용도 물품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은)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문제와 대해서는 "한국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3년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캐치올 규제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이용될 여지가 있을 경우,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캐치올 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4일까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시행은 빨라도 8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보다 엄격히 전략물자를 관리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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