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재판 개입 혐의’ 차한성 前 대법관 첫 소환 / KBS뉴스(News)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인데, 이번 수사와 관련해 전 대법관이 검찰 청사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던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한 비밀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는데, 강제징용 재판을 어떻게든 무력화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자리에서 차 전 대법관은 소멸시효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된다는 점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신일철주금에 보낸 재판 관련 통지가 '운 좋으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법권을 쥔 채 재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의 발언은 최근 압수한 외교부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회동 직후 법원행정처는 '장래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고, 재판은 5년 넘게 연기됐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검찰에서 회동에 참여했지만 재판 연기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전 대법관 후임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이후, 두 전 대법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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